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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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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목록 번호, 제목, 첨부파일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수 정보제공
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조례 / 규칙명 유형 규제시행일
2015-0038-00 경관협정 체결자의 지위 승계시 제출서류 전라북도 경관 조례 3호/기준설정 2015-12-28
2015-0034-00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전라북도 경관 조례 3호/기준설정 2015-12-28
2014-0010-0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3호/기준설정 2013-07-29
2014-0016-01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3호/기준설정 2013-07-29
2014-0070-00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3호/기준설정 2011-11-11
2014-0044-00 관련자료의 인계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호/기준설정 2010-07-09
2014-0043-00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호/기준설정 2010-07-09
2014-0042-0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호/기준설정 2010-07-09
2014-0041-00 분양신청의 절차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호/기준설정 2010-07-09
2014-0040-00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적용특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호/기준설정 2011-1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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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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