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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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038-00 | 경관협정 체결자의 지위 승계시 제출서류 | 전라북도 경관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12-28 |
2015-0034-00 |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| 전라북도 경관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5-12-28 |
2014-0010-01 |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|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3-07-29 |
2014-0016-01 |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|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3-07-29 |
2014-0070-00 |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|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1-11-11 |
2014-0044-00 | 관련자료의 인계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0-07-09 |
2014-0043-00 |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0-07-09 |
2014-0042-00 |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0-07-09 |
2014-0041-00 | 분양신청의 절차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0-07-09 |
2014-0040-00 |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적용특례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1-11-11 |